한의협, 지자체별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출 법제화 환영

• "한의약 육성, 발전 기대…국민건강증진 기여에 최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별 수립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