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기금화 반대입장 밝혀

• "현 제도 유지가 타당"...사회적 통제 제도적 보완 계획

경제부처와 감사원의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공단은 국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기금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관계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그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보험료와 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공단의 반대입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간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가진 기금화 논의의 반대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