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범죄자 비아그라 사용제한

• 정부지원 건강보험 발기부전증약 급여 금지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에게 발기부전증 치료제를 정부지원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최근 2백여명의 성범죄자에게 비아그라가 뉴욕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어왔다.

이후 캘리포니아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했는데 지난 2004년 4월에서 2005년 5월 사이에 137명의 성범죄자에게 메디-칼 시스템 하에서 비아그라가 보험급여된 것이 발견됐었다.

아놀드 슈왈쯔제네거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경고에 따라 관련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증 치료제를 주당국 건강보험 지원국을 통해 배포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지원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범죄자에게 비아그라를 주는 것은 은행강도에게 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법안은 무구한 가정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