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평가 주체, 국회·복지부·제3기구 논란

• 醫 "반드시 국회서"...藥 "그래도 복지부가"

#의약분업 5년을 맞아 평가작업을 어디서 진행할 것이냐를 두고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1일 구성, 평가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구성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5년 평가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의협은 “분업 재평가는 원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대신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 등은 평가주체보다는 평가의 방향과 내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복지부쪽에 무게를 실었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평가작업은 어디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언론과 감사원, 국회 등 감시기능이 있는 조직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숙대 약대 신현택 교수도 발제를 통해 “본업제도를 주관한 복지부가 주체가 돼야 하고, 의약단체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제3자의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과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 소비자중심성이 보장된 단체가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연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복지부를 평가주체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국회와 복지부, 제3의 기구에 의한 동시 평가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부 공무원들 10명중 8명은 분업이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분업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복지부의 주요 요직에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복지부는 평가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못박은 뒤 “미국처럼 여러 단체가 병행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복지부나 국회, 국무총리실 등 어디에서든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된다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녹새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분업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뒤 감사원이나 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평가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지를 밝혔으나, 토론회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국회나 총리실 등 여러 기관에서 병행 평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