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의사당, 우리당은 약사당(?)"

• 의료계, 안명옥 '전폭 지지'...현애자, 의약계 후원금 '0원'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 A의원 보좌진의 자조섞인 표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사출신이 많아 의료계의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약사출신 의원들이 있어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는 이같은 의약계간 갈등과 국회와의 밀월관계 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사출신 의원, 집중 로비대상...안명옥 1위

의약계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고액기부금이 의료계의 몫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 자금이 집중되는 곳 역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다. 현재 복지위에 남아있거나 잠시 거쳐간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내 의사출신의 의원은 모두 5명. 복지위원 중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산부인과 의사)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사)이 있다. 다른 상임위에는 한나라당 안홍준(건교위), 정의화(통외통위), 신상진(환노위) 의원 등이 포진돼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가운데 의료계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복지위원은 바로 안 의원이다. 안 의원은 고액기부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의료인'으로 표기돼 있다.

총 고액기부금은 3,490만원으로 크진 않았지만, 의료인이 2,890만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수치는 복지위에서 의료계의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야 의원의 입법활동에 이익단체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거짓말일까?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 서울시 의사회 박한성 회장, 장동익 내과의사회 회장, 경남의사회장과 경북의사회장 등의 이름이 고액기부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안홍준 의원은 건교위 소속이지만, 고액기부자 10명 가운데 5명이나 의사였다. 총 2,579만원 중 1,179만원이 의사들의 후원금이었다.

정 의원은 총7명(2,400만원)중 1명이 의사이며, 후원금은 200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신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한 만큼 해당사항이 없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안명옥 의원이 지난 7월27일 발의한 소위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고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 지금은 복지위를 떠났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팔을 걷고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16명중 6명이 치과의사였으며, 총4,430만원 가운데 1,22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출신의 의원은 김선미 의원과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이 있다. 김 의원은 의약계로부터 받은 고액기부금이 없었고, 장 의원의 경우 고액기부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었다.

의약계, 재선 이상 중진급도 집중 공략

특이한 것은 의약계 출신 외에도 여야 일부 중진의원에게도 의약계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복지위원 20명중 13명이 초선인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하다.

초선의 경우 의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정도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 내부에서 강한 입김을 낼 수 있는 중진급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3선 중진인 정형근 의원의 경우 고액후원금이 1억8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계에서는 김재정 회장 등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총 1,300만원을 모금했다. 3선의 이석현 위원장도 고액기부금은 8,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의약계 인사 4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고액기부자 후원금이 5,725만원으로 5위에 올랐으며, 병원경영자 2명에게 700만원과 수지침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복지위를 떠나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던 곽성문 의원(총5,700만원·6위)은 의사 1명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유필우(총3,350만원·11위), 장향숙(총3,800만원·9위), 한나라당 고경화(총700만원·15위) 의원 등 3명이 의약계로부터 7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복지위내 고액기부 후원금에서 4위(7,650만원)를 차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사 1명에게 4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총450만원·17위)과 같은 당 문병호 의원(총550만원·16위)이 각각 300만원을, 이상락 전 의원(1,850만원·13위)이 150만원을 의료계에서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총4,870만원·7위)은 간호사 1명에게서 26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거나 고액기부자가 없었다.

올해 1월초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은 3,100만원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복지위원에게 120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회사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 간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정치자금 상한선인 500만원까지 듬쑥 주머니에서 꺼내놓는 것.

석연찮은 '회사원' 후원금...이석현 위원장 '최다'

B의원 보좌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이익단체 소속 직원들의 명의로 기부금을 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직업란이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회사원'이 가장 많은 고액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 이 위원장은 총 28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원'이라고 직업란을 채우고 있다.

회사원 가운데 의약계 인사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하면 총24명의 회사원으로부터 6,900만원을 기부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사 임원들도 '회사원'으로 단순 표기해 직업공개를 꺼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으로 총 13명중 회사원 7명에게 1,400만원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31명 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총14명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현재는 산자위로 자리를 옮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도 총18명 중 3명의 회사원에게서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총16명의 후원자 가운데 회사원 3명으로부터 810만원을, 문병호 의원은 총2명 가운데 회사원 1명에게 250만원을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경우 총 19명 중 회사원 1명에게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X맨)에게 많은 후원을 받은 복지위원 상위 5명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이상락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었다. 이는 당내에서 소위 '힘깨나 쓰는 의원'을 관리하자는 X맨들의 속셈으로 풀이된다.

정체불명의 X맨, 강기정·정형근 후원 제일 많아

강 의원은 총21명 중 직업불기입자 16명에게는 모두 5,950만원을 받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900만원을 X맨으로부터 모금했다.

현재는 통일외교통상위로 옮겨간 김덕룡 의원도 복지위원 시절 총 27명 중 6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2,7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1,500만원을 '확인불능'의 기부자 4명에게 후원받았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역시 4명에게 1,4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명의 고액기부자들이 모두 직업을 밝히지 않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주소와 연락처 조차 기명하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김 의원은 총 X맨으로부터 1,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장향숙 의원은 4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900만원을, 곽성문 의원은 1명으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지난 4월 재경위로 옮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명의 X맨으로부터 400만원을 후원받았다.

로얄패밀리, 김덕룡·전재희 등 한나라당 중진 '선호'

사업가나 회사대표, 자영업자로 표기된 기부자들도 X맨과 같이 한나라당 중진급을 선호했다. 이들의 고액기부금 상위 5위 가운데 한나라당 김덕룡(5선)·전재희(재선)·정형근(3선)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무려 21명의 로얄패밀리에게 6,750만원을, 전 의원은 9명에게 2,625만원을, 정 의원은 8명에게 2,15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초선 중에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11명의 사업가로부터 3,500만원을,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0명으로부터 2,4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도 2,110만원(6명)을, 안명옥 의원은 600만원(3명)을, 정화원 의원이 130만원(1명)을 후원받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 의원이 5명으로부터 1,450만원을, 김춘진 의원이 3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또, 장향숙 의원은 800만원(2명)을, 강기정 의원이 400만원(2명)을, 이기우 의원이 150만원(1명)을 각각 지원받았다.

의약계 후원금 '0원'...현애자·김종인·정화원 의원

의약계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유시민, 한나라당 김덕룡, 정화원, 민주당 김종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6명이었다.

이 가운데 김덕룡 의원은 고액기부금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시민 의원은 15위, 김선미 의원은 14위에 올라 있다.

정화원 의원의 경우 자영업자로 표기된 1명에게 130만원을 후원받아 전체 18위를 기록했고, 김종인, 현애자 의원은 '명예스런'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순위에서도 총 285명중 212위(7,036만원)에 그쳤고, 현 의원 역시 272위(1,840만원)를 기록했다. 김종인 의원은 400만원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C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후원회가 생겨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의약계로 후원회를 확대시키자는 안이 나왔지만,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고액의 후원금이란 것은 암묵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당쪽에는 간호사법 발의 당시 관련 단체에서 접촉해 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D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약계도 힘 있는 의원실을 찾기 마련”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이같은 언급은 의약계의 로비가 실재하고 있고, 입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누구나 당당하게 입법활동을 하고, 누구나 떳떳하게 후원금을 받는 시대가 오면 '의약계 후원금 0원'은 외려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려면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이란 말부터 먼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