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실사 대상중 80%가 부당청구

• 복지부, 570곳 현지조사 결과...총 60억 상당

올해 약국 76곳이 8억여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적발됐다.

복지부가 7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까지 실시한 현지실사 요양기관은 총 570곳으로 이 가운데 455개 기관(79.8%)에서 60억2,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약국은 96곳 가운데 79.2%에 해당하는 76곳이 8억5,946억원을, 의원은 현지실사를 받은 329곳 가운데 266곳(80.1%)이 31억9,3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의원은 84곳 중 59곳(70.2%)이 11억3,855만원을, 병원은 17곳 가운데 16곳(94.1%)이 5억6,060만원을, 종합병원은 1곳이 2억5,530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기관수별 부당청구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반면 약국은 1,131만원으로 제일 적었다.

병원은 3,504만원으로 종합병원 다음으로 부당청구 액수가 많았으며, 한의원이 1,93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이 많아 평균 금액은 약국보다 69만원이 많은 1,200만원에 그쳤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진자 조회 등 공단의 요청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적발된 요양기관은 195곳으로 부당금액은 29억744만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문제기관으로 선정, 적발된 요양기관은 88곳으로 부당청구액수는 16억4,742만원이었다.

복지부의 기획실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40곳으로 부당금액은 1억9,844만원이었다.

이밖에 △민원제기 5곳(부당금액 5,462만원) △수사기관 등 타기관 의뢰 77곳(9억9,727만원) △자율미시정기관 7곳(2,007만원) △데이터마이닝 41곳(1억9,446만원) 등이었다.

이번 집계자료는 수진자별 정산심사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이 끝난 직후 휴·폐업이 잦은 기관 30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올 연말까지 부당청구 기관 및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