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하라"
- 정웅종
- 2005-09-22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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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약 선택권 왜 거부하나" 따져...약국구조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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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골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약품 진열대 등 약국의 내부구조도 개선하도록 정부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자료집에서 "동일성분, 유사효과의 일반약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약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관련 단속실적을 거론하며 "33건 중 일반 슈퍼 등에서 의약품 판매적발 건수는 16건에 달한다"면서 "일반약을 팔다가 적발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까스명수, 파스류, 멀미약, 진통제 정도를 진열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각 단체, 정부기관 등이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이어 "약국에서만 약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며, 의약품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 효과, 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일반약을 직접 집어 들고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약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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