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55곳 사기·실사거부 고발당해

• 복지부, 2년6개월간 의원 27곳 '최다'...약국도 10곳 달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청구 등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해 복지부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병의원과 약국이 최근 2년6개월동안 55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부당사실인 확인된 1,428곳 가운데 복지부로 고발당한 병의원과 약국은 55곳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3년 4월 18곳, 6월 10곳, 11월 11곳 등 3회에 걸쳐 39곳이 고발당했으나 2004년 11곳, 2005년 5곳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발 사유를 보면 허위청구 등 사기혐의로 35곳, 조사거부와 기피 등 자료미제출 사유로 20곳으로 분류됐다.

의원의 경우 S의원, L피부과, M정형외과, S의원, J의원, C의원, S의원 등 20곳이 허위청구 등 사기혐의로, H산부인과, S의원, U의원 등 7곳이 조사거부 등 자료미제출로 고발당했다.

약국은 S약국과 J약국 등 2곳이 허위청구로 I약국, D약국, S약국 등 10곳이 조사거부로 고발당했다.

올해에는 허위청구와 자료미제출 건으로 고발된 약국은 한 곳도 없었다.

병원중에는 S병원과 H병원, J한방병원 등이 허위청구와 자료미제출 등의 사유로 고발, 향후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문병호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경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다"면서 "허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