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비는 최고..건강수준은 최하위"

• 건보공단 보고서, 연간 200만명 의료비 때문에 파산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건강수준은 OECD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비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14.9%(2002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전국민의 74%에 달한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간 1만1,700달러(1,300만원) 규모.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에 13.7% 약 4,100만명(2003년 7월기준)이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국내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13.3% 4,000만명이 보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2003년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전 국민의 15.6% 4,500만명으로 지난 20년전보다 8%나 늘어났다.

특히 의료보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 1,4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 파산의 50%인 200만명 가량이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경제수준과 의료비 투입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통계적으로 미국을 제외시켜야 OECD 전체 국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정도라는 게 연구자인 서울대 김창엽 교수의 설명.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영아사망률에서도 2001년 출생아 1,000명당 7.0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