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아동등 16만명 의료급여 확대"
- 홍대업
- 2005-10-13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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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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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3일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11만6,000명을 새로 기초생활보상자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신빈곤층에게도 정부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차상위계층 가운데 8만7,000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1만2,000명에 이르는 임산부, 6만4,000명의 장애인 등 약 16만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저소득층 6만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가사와 간병을 도와주는 사회적 일자리를 2007년부터 연간 1만명씩 확충, 저소득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수발보장제를 도입, 치매·중풍, 중증장애 등으로 고생하는 빈곤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사회 약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야말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며 "정부·여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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