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와 교육 시장화 음모"

• 시민사회단체, 국민 의료비 폭등으로 피해 우려 피력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제주특별자치구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제주특별자치구계획이 의료, 교육, 노동시장을 개방하려는 의도라며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분권과 자치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교육과 의료의 전면 시장화, 초국적 자본을 위한 각종 혜택이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의료, 교육개방의 실험대상으로,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와 교육을 전면 개방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와 교육을 자본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인 개방 뿐 아니라 외국자본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경우, 국내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허용된 건강보험 당연지정배제가 적용되면 진료비가 자율화되면서 의료비는 폭등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배제는 민간의료보험을 사실상 전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