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거부

• 재정운영소위서 공식화...“독자적인 환산지수안 제시”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의 근거자료가 될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연구안을 제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 등 5개 가입자단체들은 1일 공단 재정운영소위에 앞서 건보공단의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재정운영소위를 통한 재정운영위 가입자 단체 의견 및 요구’ 자료에서 “(25명의) 연구자 중 공단추천 연구자 6인은 재정운영위와 상관없다”면서 “(따라서)연구추진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구자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설문조사지를 포함한 ‘로우 데이터’ △연구기획단 연구진의 회의록 △공단추천 연구자들의 의견서 등을 달라고 연구기획단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대해서도 2005년 급여확대 실질급여비 지급액(1년치로 환산한 추계액),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급여실적, 식대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자료(평균비용, 원가 등), 2005년 실질수가상승률,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한 상대가치총점 증가내역 및 규모 등의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가입자단체 모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실련이 간사단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