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61.1원...4.27% 인상안 제시
- 최은택
- 2005-11-02 06:4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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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환산지수 산출결과 제시...중간보고 큰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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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대표적 환산지수 안이 올해보다 4.27% 상승한 61.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대표적 시나리오별 산출결과의 중위수(가중평균치)를 나타낸 값으로, 연구진에서 도출해낸 대표값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31일 연구기획단에 제출된 환산지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기관 중위수 기준 산출결과 범위는 진료비 가중치 기준으로 최소 55.9원(4.59% 감소)에서 최대 71.5원(22.01% 상승)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이를 18개 대표적인 시나리오별로 산출한 범위는 최소 55.9~66.7원으로, 이 값의 중위수는 61.1원(4.27% 상승)으로 제시됐다.
중간보고결과 나타난 시나리오별 산출결과 중위수 62.4원과 비교하면, 1.3원(2.13% 감소)이 줄어들었고, 최소값은 2원, 최대값은 0.1원 감소했다.
인건비는 의원원장 813만원, 치과원장 737만원, 한의원원장 729만원, 약국장 476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반면 그룹별 분석대상 수에서는 병원샘플이 28곳에서 24곳으로 네 곳이 줄어들었다. 또 그룹별 적용비율도 병원과 의과의원에서 소폭 조정됐다.
개별기관 중위수 기준 대표적인 시나리오별 산출결과에서도 ‘원가분석법으로 산출된 값의 평균값’이 빠지고, ‘원가분석법(비급여수익차감법, 2004년, 자본비용미반영) 등 7개 기준이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11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출된 환산지수 중위수값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연구결과가 딱히 공급자쪽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공동연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중위수값을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환산지수안을 제시키로 해 이번 연구결과가 실제 협상에서 인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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