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 수가협상 '공회전'...2% 부족

• 재정소위, 3% 미만 인상 재확인...의약 “협상 하나마나”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공단과 의약단체는 2%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 실무협상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후 1시께 추가 협상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의약단체장들이 전날 제시된 안에서 진척된 내용이 없으면 더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하달,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 열린 공단 재정운영소위에서 3% 미만 인상안을 재확인해 실무협상은 물론, 단체장 회동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공단측의 특단의 결단이 없을 경우 추가 협의 없이 건정심으로 곧바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운영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률이 2.8% 였고, GDP증가율은 3.2% 수준이었다”면서 “경제지표가 이 같이 안 좋은 데 수가를 3% 이상으로 인상해 줄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의 추이를 봐도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밑돌았고, 무엇보다 진료비 증가율은 수가인상률을 항상 상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상논의는 불가하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특히 “병원이나 약국, 한의 등은 매년 12~13%에 가까운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가를 동결시켜도 진료비는 7~8%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어떻게 3% 넘게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의 경우 “4.27%는 비용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도 못되지만 공동연구 결과를 존중해 제시된 것”이라면서, 공동연구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3% 이하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명분이 없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 수 없는 만큼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 가도 재정운영소위에서 거론된 수준 이상으로는 수가인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