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질병정보 제공 의무화 안된다”

• 보험업법 개정추진 반대표명...“위헌적 조항” 지적

보험사기 등의 조사목적으로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5일 성명을 통해 “개인 질병정보는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중 하나”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미 지난 2002년 개정 시도가 있어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한 사항”이라며 “명목만 변했을 뿐 민간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어 “국가가 가장 엄격히 보호해야 할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 침해로 기본권을 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