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직 수당인상 국회 요구에 식약처 "인사처와 협의중"
- 이정환
- 2023-08-01 21:0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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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와 간담회…"협의 계속"
- 2021년 이어 올해까지 특수업무수당 인상요구서 제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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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6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해 인상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1일 식약처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현재 국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사처는 올해 초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식약처도 인사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관련해 인사처와 협의 중으로, 2021년 6월과 2022년 11월, 올해 4월 각각 약무직 수당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인상 협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앞으로 식약처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위해 인사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만간 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고려해 채용하란 복지위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는 양약 분야 안전관리, 한약사는 한약 분야)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약사 6급 채용의 경우 기존 약무직 7급 임직자나 6년제 수의직과의 형평성, 타직렬 6급 승진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6급 채용을 위해서는 약사 면허증 보유 후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나, 소속 장관이 인정하면 단축이 가능한데 형평성 문제로 쉽게 단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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