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오진·부작용·수가 제대로 검증 안 해"

• 환자단체연합 날선 비판…"의·약사·플랫폼 주장 따라 정책 수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단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성·불편사항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의 오진 가능성, 플랫폼의 과잉진료를 촉진하거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가능성,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타당성, 비대면 처방약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의 적절성 등을 정부가 꼼꼼히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필요성은 없는지 등 환자 중심의 정책을 고심하기 보다는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직능단체나 산업계 관점에서만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문제점을 열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효과·안전·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인데도 이에 소홀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회와 복지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의사와 약사, 플랫폼을 향해서는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방해꾼이 아닌 조력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운영중이므로 환자 안전과 편의란 두 가지 가치를 놓고 토론을 거쳐 개선·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이다.

환자단체는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와 시범사업을 둘러싼 초·재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택배 허용 논란, 의료·조제수가 30% 가산 논란, 환자 안전 논란을 지켜보며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리적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하며, 다음으로 대면이 가능하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진료 시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초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해외에서는 대면진료에 비해 추가로 수가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30%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와 환자 본인 확인 등 화상이나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이 비대면 처방돼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이 적절한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