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 전담기구 분리 내달중 윤곽
- 정시욱
- 2006-01-23 0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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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총리실 신설 2개안 압축..."식품 떼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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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김치파동을 겪으면서 불거진 정부의 식품안전 전담기구 구성안이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표류상태여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3개월째 정부의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어수선한 분위기마저 감돈다고 전했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전담 방안의 경우 당초 5개 방안 중 식약청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는 두개 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거론되던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등 일부 안건은 탈락한 상태로 파악돼 이르면 정부의 최종안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답을 내지 못하면서 식약청 공무원들은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업무상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청 내에서는 식품이 별도기구로 빠져나갈 경우, 남은 의약품 업무는 복지부 내 본부형태(이전 약정국)로 다시 환원되거나 질병관리본부 내 기구로 이동 등 각종 설이 분분하다.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이 같이 존재할 때 생기는 각종 업무상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식약청으로의 식품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의약품 단독으로 청을 꾸리는 것은 어렵고 무리가 따른다"면서 "예전처럼 복지부 산하 약정국 형태나 질병관리본부 내로 이관하는 등의 설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식품이 빠지면 식약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식품쪽 담당자들은 향후 거취가 어디로 바뀔지까지 걱정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식품이 소비자 위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생산 담당 부처와 소비 담당 부처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복지부 소속 식약청으로의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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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등 정부 별도조직 구성 검토
2005-11-16 1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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