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추진 미루는 정부, 국민 기만 행위"

• 복지부 “한약제제 분업,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 때문 보류” 입장에 반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역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당장의 한약제제 분업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한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성명을 내어 “직능 갈등을 핑계로 한의약분업 추진의 책임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직능이었지만, 정부는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핑계로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한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반대를 묵살한 채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는 이제와서 직능 갈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선후 관계가 틀린 것”이라며 “한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직능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지, 직능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한의약분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 ‘한약제제 분업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번에 드러난 한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부 스스로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부정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무유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약사와 그 가족은 30여년간 비정상적 국가 정책에 희생돼 신음하고 있다”면서 “정녕 한의약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3500여명의 한약사와 그 가족 1만여명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필요하다면 정부는 학계, 여타 상대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한약사회와 소통하라”면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한약사 탄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 나와 논의하라. 직능이기주의보다 국민보건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994년 제도 신설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모순과 자기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복지부는 30년째 국민과 한약사를 기만하고 있는 소극행정을 반성하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책임의식을 갖고 유관단체를 모아 진정성있는 논의를 주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