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약값 폭리-장관사퇴 압력은 사실"

• 심평원 고위관계자 2002년 당시 증언...국회회의록도 뒷받침

한-미 FTA협상에 대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다국적사의 1조4천억 약값 폭리' 주장을 뒤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02년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경질사유가 다국적 제약사의 통상압력과 연관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2005년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노력이 또 다시 미국 압력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6일 오전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국적사가 연간 1조4천억원의 약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당시 심평원 핵심 고위관계자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국가마다 약값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제면서도 "그러나 당시 다국적사의 거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이태복 장관의 지시를 받아 호주의 약가정책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었지만 이같은 약가제도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특허만료일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이를 이용한 다국적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복마전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다국적사의 외압에 경질됐다"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미 통상대표부 관계자와 참사관이 이 장관을 여러차례 방문했을 뿐 아니라,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하던 심평원장실에도 직접 방문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미 통상대표부의 말은 약가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솔직히 다국적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장관의 압력설은 당시 상황으로 맞는 얘기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2일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도 이같은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이 전 장관이 추진하려던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 등 약가제의 개혁제도와 관련 다국적 제약사와 갈등이 커질 시기였고, 6월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장관실을 찾아왔다는 증언이 기록돼 있다.

또 이때 심평원의 새로운 약가결정 기준설정에 대해서 외국업체들도 참여케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기술돼 있다.

종합해보면, 2002년 참조가격제, 최저가격제 추진과정에서 다국적사를 대신한 미국 통상압력으로 무산됐고, 이후 이같은 논의가 수면 아래서 진행되다가 작년 심평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 이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는 사안에 포함됐다.

2005년 1월 복지부는 선별적 약가결정제도인 포지티브제로의 전환을 고려한 참조가격제 등 시행방안을 진행해오다 언론에 알려지자 미 통상압력을 우려해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결국 건강보험 건실화를 위한 정부의 약가정책 제도개선 노력이 매번 미국을 앞세운 다국적사 압력에 좌절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