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추가삭감 여야 공방...늘어난 사용제한 약국

• 정부 30억 매출 제한에 약 6% 약국 사용처 제외
• 반대 지자체들도 속속 반영...내년 예산 전액삭감 쟁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반대하던 지자체들이 잇달아 지침을 반영하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약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연 매출 30억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역화폐 종합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춘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국고보조금 환수 등 강수를 띄우자 속속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춘천시도 이달 사용처 제한 매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9월부터 지침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가입회원 기준 연 매출 30억 이상 약국은 약 6%에 해당한다. 하반기에는 이들 약국에서 전부 사용이 불가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점이다. 작년 한 차례 전액삭감을 시도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년도 대비 약 절반을 줄인 352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연 매출 제한 지침이 나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만약 전액삭감이 이뤄진다면 내년 연 매출 기준은 또다시 낮아지거나, 혹은 업종에 따른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 약값을 포함한 매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 지역화폐 도입 시기부터 불만은 계속돼왔다. 10억 매출 제한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앞서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약값이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고가약들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동일한 매출 제한 기준을 약국에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내년 예산 전액삭감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칫 전액삭감이 될 경우 사용처 제한 약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업’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민생연석회의를 첫 출범하고 ‘지역화폐 사업 부활’을 첫 회의 주제로 잡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약국 매출 중 상당 비율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삭감 여부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여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