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터 공공주치의제도 도입하겠다"
- 최은택
- 2006-04-21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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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공약...24시간 다이렉트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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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건강정보 및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렉트콜센터’를 설치, 소득·계층·학력·지역에 따른 사망률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최근 한국형평성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주민들의 사망률이 서초구보다 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불평등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하고, 주치의를 통해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등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90%에 이르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가 포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화상담,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주치의서비스를 확정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불방식 결정 ▲공공주치의 교육·훈련 등 관리시스템 확립 등으로 제도 도입안을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또 건강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65세 이상 및 미성년 세대의 소액보험료 면제 ▲지역별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아토피클리닉 등 환경성 질환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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