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연구...제도 보완책 마련

•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 발주
• 대체조제 소비자 수용성·장애요인·절감액 등 조사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장기적인 의약품 수급불균형 현상을 등에 업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대한약사회는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 안건 중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연구비용은 총 5500만원이다.

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제도방안 마련 관련 연구 필요성에 대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수요자인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저렴한 약을 처방, 조제, 구매하는데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해 발생하는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실행의 어려움, 병의원의 약제 변경으로 인한 재고 부담 등 운영 관리 측면의 비효율성이 높아 대체조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더불어 연구소는 제네릭 사용규모에 비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는 국내 제네릭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약가 통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지속가능한 변화를 담보하기 위해선 수요자의 제네릭 사용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도 설명했다.

연구내용은 ▲외국의 대체조제 제도 운영 현황 및 이슈 분석 ▲대체조제 도입에 대한 국내외 사회적 수용성 분석 ▲대체조제에 대한 국내 소비자 설문조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 ▲대체조제 정책 도입 시사점 등이다.

연구소는 “대체조제는 국내외 제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비용효과적 정책 수단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인 환자, 약사 대상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책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약제비 절감, 약국 불용재고 문제 해결과 더불어 최근 몇년 사이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소비자 인식 개선, 또는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약사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홍보 방안과 개선점 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