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실거래상환제 개선"

• 심평원, 국회 서면답변서 밝혀...모의분석 진행중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모의분석을 진행키로 하는 등 의약품 저가 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황분석 및 저가구매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모의분석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개발 의약품의 약가결정과 관련해서는 A7 참조국 외에 약가를 비교적 잘 관리하는 국가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약가를 반영토록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의 급여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결정기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진료과목간에도 진료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간 진료비 격차해소를 위해 지난해 3~4분기 입원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세분화된 자료를 개별 기관에 통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 퇴직자의 병원 및 제약회사 취업과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유사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