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포탈 청구시스템 도입 '배수진'

• 복지부에 건보법 개정 건의...국회엔 국정감사 요청

의약단체가 인터넷 포탈 청구시스템 도입이 무산되자 건보법 개정과 국정감사를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 의약단체, KT사이의 청구 시스템 방식 변경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1일 의협, 약사회 등 의약 4단체에 따르면 기존 VAN EDI청구 방식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XML 포탈 청구방식 도입이 무산되자 의약단체는 건강보험법 14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면, 디스켓, EDI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기존 청구방법에 'XML 포탈 청구방식'을 추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단체는 전산매체(CD·디스켓) 청구시 적용되던 40일 이내의 심사규정을 EDI와 같이 15일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규칙 13조 개정도 복지부에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단체는 이를 위해 1일 각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XML포탈 TFT를 구성한다.

또한 의약단체는 6월 경 공청회 개최하고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 당국을 타깃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의약단체 정보통신 담당 관계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각 요양기간 별 청구 데이터를 디스켓으로 만들어 심평원에 제출하겠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한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포탈 시스템은 KT를 거치지 않고 조제료를 심평원 포털 사이트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요양기간의 월 평균 청구요금이 기관 당 2만 2,540원에서 3,600원으로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의약단체의 자체 분석이다.

'XML-포탈'은 요양기관의 EDI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복지부로부터 6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무산돼 의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