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논리 희생양 될 공공의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의제로 한 논의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와 교육 분야의 개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개혁(?)’ 드라이브를 염두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논리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특구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고, 이후에도 기업도시나 특구 등에서의 특례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시장 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다소 엇박자를 내는 답변을 내놓아 주목 받았다.

공공의료가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나 민간보험 전면허용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동아시아 의료허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사실상 의료공공성과 의료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재탕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을 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결국 김 장관이 말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소신은 노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의료분야가 이윤시장으로 내몰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아울러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싸움이 더욱 확전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의료와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시각이 정부와 평범한 사람들간 간극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