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조차 못한 누더기 법안

▶"괜히 여기저기 뜯어고쳐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놓고 심의도 안 한다" ▶약국 영리법인 허용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측 관계자의 불평. ▶당초 원안은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설립이 골자라고.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이해관계자에 밀려 법안을 여기저기 수정했고, 결국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지금은 심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 관계자는 한번 상임위에서 보이콧된 법안을 누가 다시 총대를 메겠느냐고 고개를 절래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