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 의료기관 693곳 실태 집중점검

• 복지부, 건보공단 조직 동원...부적합 기관 명단 공개

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동원,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693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달말까까지 진행된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곳, 병원이 211곳, 의원 339곳, 한방병·의원이 73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168곳, 경인은 114곳, 대전은 77곳, 대구는 93곳, 부산은 82곳, 광주 159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여부, 입원환자식의 수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의료기관이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