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드링크 안준다고 약사 폭행...40분간 약국서 난동
- 강신국
- 2023-09-06 11:2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약국에서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40분간 약국에 머무르면 약사를 폭행하고, 진열대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