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경계 모호, 식약청 폐지 불가"

• 허 근 전 식약청장 주장...식품안전처 신설보단 통합관리 중요

식품안전처 신설과 식약청 해체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식약청 해체 반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이달 6일에는 대한약학회에서 해체 반대서명에 돌입한데 이어 근 전 식약청장도 거듭 식약분리 반대를 외치고 나선 것.

허 전 청장이 7일 데일리팜에 보내온 별도의 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경계의 모호해 식약청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전 청장은 “한가위 명절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전통음료 식품으로 애용하는 수정과 중의 계피활성성분 신나미크 알데아히드, 생강성분 징기베론, 삼계탕 중의 인삼성분, 도라지의 활성성분 플라티코돈 등 수많은 식품성분들이 의약품으로, 때로는 의약품 제조원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타민C는 의약품일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mg까지 상용되지만, 건기식인 경우는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지난 4월 발생한 벤젠 유출 비타민 음료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도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된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들 국가와 외교통상협상 등에 유리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 전 청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 및 식품관련업자들의 지엽적인 의견에 너무 의존했다”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