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생산중단품목 조사 돌입...복지부 압박

• 13일 전 회원사에 공문, 생산·수입·물량감소 등 조사

제약협회가 발송한 생산중단 의약품 조사 협조 공문.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생산을 중단할 의약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협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열린 특별 대책회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13일 전 회원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 20일까지 ▲생산중단 ▲수입중단 ▲물량최소(감소)화 ▲생산(수입)중단 등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그 사유, 대체가능품목여부 등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협회는 또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 20% 연동 인하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신약 등 도입시 공단과의 약가협상 ▲직권조정을 통한 기 등재의약품 20% 인하 ▲보험 등재기간 연장(150일→240일) ▲일반약복합제 및 단미제 비급여 전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전제로 생산(수입) 중단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2차 분과회의가 23일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회측이 이번 조사결과를 규개위 위원 설득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데이터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따라서 협회의 이번 조사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복지부를 겨냥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