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수준 따라 급여비 차등

• 복지부, 종합병원 평가시 임상질지표 도입...결과도 공표

앞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수준에 따라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2007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에서 진료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임상질지표를 평가에 도입,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임상질지표는 일정 질환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일정시간 내에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와 진료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질환시술과 관련 ▲폐렴부문(5개)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 ▲중환자실 부문(6개) ▲모성부문(1개) 등 4개 부문 15개 분야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술량과 관련해서는 위·폐·유방암 등 암수술 관련 7개, 소아심장수술,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골수이식 등 9개 등 수술건수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총16개)를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평가 후 의료기관별로 종합등급과 임상질지표 결과를 공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이 상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미국의 예를 적시하며,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메디케어를 수행하는 2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에 앞서 임상질지표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1～2월 사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월중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연세대 강당에서 임상질지표 평가방안 설명회를 갖고,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