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제도, 해봤자 제자리 걸음"

• 김 회장 "복지부 정책태도, 위헌소송 불렀다" 지적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소송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의 경직된 정책집행 태도가 너무 아쉽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데일리팜과 가진 신년특별대담에서 복지부의 포지티브 등 법률시행안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이같은 소회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보험제도 중)의약품만 쏙 빼내 포지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을 바꿔 시행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장관 고시로만 얼럴뚱땅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무원이나 장관을 여러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복지부가)보험재정 안정이나 성과주의에 연연해 (포지티브를)추진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약가는 속성상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며 "(포지티브 도입은)처음엔 반짝효과가 있겠지만 좀 지나면 모든게 제자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그는 "생명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기업 스스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윤리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통투명화를 2007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임기만료되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회원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약품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임의사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신년특별대담 중인 김정수 회장.

◆제약업계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2006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해달라.

2006년에는 변화의 물결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한미FTA, 약제비 절감정책, 생동성시험 파문 등 하나 하나가 '쓰나미'급 파괴력을 지닌 것들이었다.

올해도 계속 진행될 현안들이 많아 가시적 성과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삼각파고라는 복합적 위기국면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얻은 자신감은 제약업계가 신약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것이 대세다. 전 세계 연구개발비의 60~70%가 사람 죽이는 무기개발에 들어가고 나머지 30~40%는 사람 살리는 신약개발에 투입된다고 한다.

2006년 우리 정부는 이같은 대세를 거슬러 '큰 정부'를 지향했고 R&D 총액의 30~40%를 투입할 정도로 중요한 의약품 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대거 추진했다. 대세를 거스른 정도가 아니다.

◆복지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달라.

우리의 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다. 의사, 약사,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이중 의약품만 쏙 빼내 포지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 시행한다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제도를 180도 바꾸는 일을 복지부장관 고시로만 얼렁뚱땅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이나 장관을 여러차례 만났지만 설득할 수 없었다. 처음엔 나만 실력이 없구나 했는데, 미국도 복지부를 설득하지 못했을 정도로 요지부동이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오는 진의가 뭔지 궁금하다.

◆어쨌든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시행됐다. 제약협회가 향후 취할 대응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갈데까지 갔으니까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정책이 위헌적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이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의 경직된 정책집행 태도가 너무 아쉽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이나 성과주의에 연연해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 반문해 봐야한다.

포지티브는 한 마디로 약을 선택하는 것도, 약값을 정하는 것도 모두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행하겠다는 얘긴데, 포지티브 하는 나라치고 제약산업 잘된 나라 없다. 계약 주체가 여럿인 다보험 체계면 모르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권력을 주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독일도 그랬지만 약가는 속성상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처음엔 반짝효과가 있지만 좀 지나면 모든게 제자리다. 독일도 그래서 포지티브 도입을 백지화했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게 제네릭 약가를 깎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허연장 요구도 결국 약가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제비 절감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대응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현안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원사간 일부 갈등이 빚어졌다. 실제 다국적제약사 중 일부는 협회를 탈퇴하기도 했는데.

사론(私論)과 세론(世論)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론(公論)이 만들어지는 거다. 갈등이라기 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사들의 협회 탈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한미FTA 협상에서 제약협회가 한국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대다수 다국적사들은 이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본다.

일부 회사가 실망스럽게도 이탈했지만 다국적사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다.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에 배제하지 못할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국내 제약사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협상이 5차까지 진행됐다. FTA에 대한 기본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약품은 미국의 4대 주력 협상분야 중 하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의 존폐를 가름하는 문제여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요구는 최대한 방어하고 국내 제네릭 시장을 지켜내면서 반대로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세부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특허 보호기간 연장 요구까지 수용한다면 이는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무역구제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의약품이 희생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제약산업은 우리나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국민의 의약주권은 여타 국익을 위한 거래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협회는 초창기 한미FTA를 지원했다. 그러나 반대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를 알려달라. FTA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제약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딪혀 보자고 각오를 했었다. 우리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느닷없이 생동성 문제가 터져 우리나라 제네릭은 믿을 수 없는 형편없는 약이 되어 버렸고 복지부는 ‘싸고 좋은 약’이라는 달콤한 어휘를 앞세워 국산약이 비싸다는 선전에 열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FTA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우리가 입장을 바꾼 직접적 계기다.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협회가 구상하는 사업플랜을 설명해달라.

좋은 충고다. 그런데 정부정책과 한미FTA에 대응하느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는 2010년 매출 15조, R&D투자 9%, 고용 1만명 창출을 목표로 정책제도, 경영지원, R&D 및 인프라구축 등 3대 부문의 정책과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 한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하나 꼽아달라. 그리고 사업추진 배경도 설명해달라.

유통 투명화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생명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면 제약기업 스스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과 의료계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한다.

◆끝으로, 올 2월이면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안다.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해달라. 기본적인 원칙은 회원사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차 회장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약품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