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계도기간 부여...비용 지원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설치 비용 못지않게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과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