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직제개정 백지화" 촉구

• 건강보험법 업무영역 일탈..."국민불편 가중" 주장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이하 사보노조)가 직제 개정안이 공단을 불구로 만들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지난 4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직제 개정안은 건강보험법이 정한 업무영역을 완전히 일탈한 것이자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두 개실과 8개 팀, 인력 68명을 증원하고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5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공단의 고유업무를 침탈하고 중복시키려는 행태는 조직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공단을 빈껍데기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