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최대한 손해 보지 않을 것"

• FTA 의약품분과 협상 9일부터 진행...제약산업 중심서 판단

복지부가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나섰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협정팀장은 7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분야가 국민과 제약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신중히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이날 오후 9일부터 진행되는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이같은 각오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팀장은 특히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의약품 분야 희생을 전제로 한 ‘빅딜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미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FTA 협상단 전체에서도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체 협상단의 분위기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배 팀장은 “이는 의약품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다른 쪽에서 득을 보겠다는 전략보다는 한마디로 의약품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양측간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보호(유사의약품 포함) ▲보상적 특허기간 허용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신약의 최저가 보장 ▲제네릭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 도입 등의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보고한 대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방지하자는 데는 한미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배 팀장은 설명했다.

배 팀장은 “3월말이나 4월초든 양측이 협상을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8차 협상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의약품 분야는 9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