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스웨덴 약제급여위 포지티브제 논의
- 최은택
- 2007-03-12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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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이사장 위원회 방문...노인요양보장 의견교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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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이 이사장이 약제급여위원회에서 스웨덴의 약가제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선별등재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스웨덴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이후 급여약품수가 2,500여개로 정비돼, 2만1,000여개인 한국의 1/8 수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착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
이 이사장은 다음날인 9일에는 스웨덴 보건성을 예방해 스웨덴의 노인요양 현황과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에 대비했다.
스웨덴 보건성 실무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이달 말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때 공단에도 예방해 약가 관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장관을 포함한 스웨덴 보건성 관계자들의 공단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스웨덴 제도의 장·단점들을 분석해 한국에 맞게 접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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