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유예 달라" vs "아무 의미없다"

• 도매·제약, 국회토론회서 격돌...복지부, 4월초 입법예고

[의약품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유통일원화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마련,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공개토론에 붙였다.

도매협회 유통일원화대책위 박정관(위드팜 대표) 위원장은 이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통일원화제도는 유예(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를 지나치게 시장경제논리로만 접근하니까 왜곡현상이 발생된다"면서 "제약도 요양기관과 직거래를 하면 과당경쟁으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한미 FTA 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제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된 상황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갈 상무는 특히 "이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쟁 원리나 영업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전제한 뒤, "도매업계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비용의 안전하고 신속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유통일원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욱 교수도 "유예기간을 주면 도매업계의 자정노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제약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이어 "도매도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춘 (자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단장은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고 직거래로 인해 거래질서가 문란해진다면 제약과 유통 모두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