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일원화 4월초 입법예고"

• 배병준 팀장, 국회토론회서 밝혀...도매 최소면적 부활도 검토

배병준 팀장

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규정을 일정기간만 유지한 뒤 폐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키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팀장은 "현재 상위 제약회사 대부분은 자회사격으로 도매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통일원화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제도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에는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이어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도매업체 고용불안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도매 최소면적 규정 부활 ▲기존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도매업체의 위수탁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