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서울대 파업 지지…공공의료 퇴행 멈춰라"

• 공공의료·공공인력 확충,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 주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 돌입 3일차를 맞은 가운데 의료연대본부가 지지선언에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위한연대체, 너머서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의료연대본부는 13일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이 3일차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사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그에 적극 협조하는 국립대병원 경영진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한국의료는 부끄러울 정도로 영리화됐고, 코로나 시기 헌신했던 공공의료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공공의료를 살리고자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한 내용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와 ▲서울대·경북대병원의 인력 충원 약속 이행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 중단 등이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469명의 의사들에게 '진료기여수당'이라고 이름 붙인 성과급으로 435억원을, '진료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71억원을 책정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며 "더 많은 검사와 수술 건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급은 과잉의료를 조장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계비를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도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사측은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기재부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인력충원 요구를 뭉개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한다"며 "고혈을 짜내는 노동 탓에 2년 내에 퇴사하는 신규 간호사가 10명 중 6명에 달하며, 높은 이직률은 간호노동의 숙련도를 떨어뜨리고 간호사들이 더욱 소진돼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고, 다시 인력 부족을 낳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화장실을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현실이 방치되고 있으며 병원들 역시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상 축소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표 병원 중 하나로, 소아과 폐과 사태, 응급진료 거부로 인한 뺑뺑이 사태 등 시민들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은 그나마 아이들을 지켜주는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서울대병원장은 필수 진료에 해당하는 소아 중증환자들이 거리를 헤매는 와중에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소아 아동 병상을 줄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양도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세수 펑크 40조원 가량을 복지재정 축소와 공공부문 민영화, 임금삭감으로 메우려 하지만 기후위기와 감염병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폭력적인 현실 앞에서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공공의료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의 붕괴는 모든 이들의 삶의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업투쟁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