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정부 시장개입이 해법…"약가 올려 생산 독려"

• 박영달 회장, 국감 참고인 신문서 제언
• "국산 원료 자급률 향상 정책도 필요"

전혜숙 의원, 최영희 의원,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이 잦고 품귀현상을 보이는 소아용 해열진통제, 기침약, 천식약 등에 대해 정부가 보험약가 인상으로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복지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품절약 해결책에 대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신문에 답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원인으로 낮은 약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참고인 출석한 박영달 회장도 품절약 원인으로 의약품의 공급-수요 불균형을 꼽았다.

박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국내 원료약 자급률을 높이고, 소아용 해열진통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저가 필수약 리스트를 선정해 보험약가를 인상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약국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고 품절약 공적 배분, DUR 활용 단계서 품절약 정보제공 정책 등을 시행하라고 했다.

박 회장은 "약사들은 매일 아침 서로 갖고 있는 품절약 정보를 공유하며 교품으로 나눠 돌려막기 하고 있다"면서 "처방약의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원료약 수급을 제약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소아 해열진통제 등 저가 필수약은 약제 조정 신청제도로 보험약가를 신속히 인상하고 원료약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수급불안 의약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의료계뿐 아니라 산업계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수가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이 필수약을 제 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