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등 조제료에서 원천징수 돼야"
- 정웅종
- 2007-04-01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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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위 이계안 의원, 김구 부회장 면담서 밝혀...적극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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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이 의료급여 등도 건강보험 급여처럼 조제료행위료에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대한약사회 김 구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약국소득세 원친징수시 약값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대상에 건강보험 급여외 의료급여, 국가보훈급여, 산업재해 급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며 법제처에 심의 의뢰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서 김 부회장은 "의료급여, 국가보훈급여, 산업재해 급여도 건강보험 급여처럼 의약품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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