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FTA,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제네릭 시장진입 지연...장기적 신약 개발 촉진 전망

재정경제부는 한미FTA 타결과 관련 2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경부는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시행했기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만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돼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