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제약 피해규모 5년간 5천억 불과

• 진흥원, 연평균 576∼1002억 추계...복지부 "피해액 급감"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가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복지부는 3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인용, 국내 제약산업이 FTA타결로 인해 향후 5년간 최소 2,8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연평균 576∼1,00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허가연계로 인해 연간 368∼794억원, 공개자료 보호로 연간 64억원의 피해가 예상돼, 그 규모가 총 432∼858억원에 그쳤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추계한 한미FTA 타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

따라서 향후 5년간 특허 및 허가연계, 공개자료 보호 등 지적재산권의 영향으로 약 2,100∼4,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연간 144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그 액수가 총 718억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 추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답변했던 6,000억원∼1조원(5년간)이라는 피해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FTA 협상결과 우리측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한 추계액이었지만, 현재의 추계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9개월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일 FTA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대개 4∼10개월(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6개월 정도 품목허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을 국정감사 당시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즉시철폐’로 해 추정했지만, 최종 양허안에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돼 있는데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3년을 유예키로 한 품목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연계, 자료보호 등 지재권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은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과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와 최종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지재궈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선진제도에 적응하고 신약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제약사의 기대매출만을 추계한 것이며,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분까지 추계한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