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진 청장 "사건 터지면 몰매만 맞는다"
- 홍대업
- 2007-04-03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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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서 불만 토로...식약분리 반대입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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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청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식약청의 업무는 많은데 별다른 지원 없이 책임만 묻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청장은 “식약청이 처한 여건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은 무한대이고 권한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대수준은 3만불 시대지만, 식약청의 행정력은 1만불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청장은 미국 FDA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식약청의 인력수준은 미FDA의 1/3이며, 예산은 1/20 수준에 그친다”며 “국회나 언론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건만 터지면 매만 때린다”고 토로했다.
문 청장은 이어 “식약청장의 임기도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평균 임기가 1년도 안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문 청장은 또 “식약청의 행정력을 키우기 위해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부여돼야 하고,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청장은 끝으로 “조직은 결국 일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전제한 뒤 “어떤 경우에도 식약청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다”며 식약분리 반대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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