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적정화 연구 진행중

• 복지부, 언론보도 해명

정신질환자의 정신과 정액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수가 적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정신질환자 1일 입원진료비용(3만800원)이 낮아 저가약 처방 및 진료 최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수가조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진료 담보, 정신병의원의 인력·시설 확충, 의료급여 재정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조정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