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복지부 구강정책관·실무팀 설립 제안

• 구강보건의료정책 총괄 업무 미비 지적

치과계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논란과 관련해 팀을 정책관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6개 전담팀을 신설하는 '구강보건팀 강화안'을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조기종·신이철·곽정민·박상태)는 16일 복지부에 1개 정책관, 6개팀 설치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제안서에서 구강보건팀이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이라는 성격상 구강보건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고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 ▲치과정보화 전략 ▲구강의료 질 향상 ▲구강보건인력 개발 ▲구강건강보장제도 혁신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 6개의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제안서의 골자.

건치는 "현재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정책, 의료자원, 공공의료, 보험정책, 보험급여, 보건산업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책임있게 수행되는 곳은 구강보건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개의 정책관과 산하 6개의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