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협상은 국민·제약 모두 피해자"

• 김태홍 위원장, 23일 국회 FTA토론회서 지적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한미FTA협상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도 국내기업도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FTA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이기우 의원 주최)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최종담판에서 내준 허가 및 특허연계, 자료보호 범위확대 등을 포함해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이는 숨길 수 없는 의약품 협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협상결과로 야기된 ▲허가 및 특허연계 ▲자료독점권 확대인정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이 결국 개량신약 개발을 어렵게 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아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약가결정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약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약제비의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협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