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6월 국회 통과 총력전

• 시민연대, 7일 서울YMCA앞서 법제정 촉구 캠페인 진행

20여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대국회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7일 오전 11시 서울YMCA(종로)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접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19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여전히 여러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는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사후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과 보상절차는 전무해 당사자들이 겪는 물적·심적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법적 제도마련을 위한 법률이 매번 국회에서 제안되지만 입법진행은 더디고 심지어 이제는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연대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또 다시 본 법률제정이 미뤄지면 안 된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정에 대해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