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 비공개, 투명성 도마에 올라

• 의료평가학회서 비판 봇물...복지부 "제약도 불투명" 맞불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이 내부외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불구하고 평가 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약계를 비롯해 학계, 의약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금까지 공단이 약가 협상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적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일관성 및 결정 과정 비공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평가위원들이 균형감을 상실했을 때는 평가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역시 “심사가 끝난 일정 시점에서 평가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며 “서로 간의 투명성 확보하는 게 신뢰 확보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지금까지 약가결정 과정이 다양한 가치기준을 반영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비용효과성 측면만을 고려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국적제약협회 관계자는 “비용효과성을 제외한 다른 명료한 기준이 선정, 합의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측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업체로서는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현 상황을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급여 평가 등 약가결정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제시했지만 정확한 공개시점이나 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속적인 투명화 요구에 대해 제약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지나친 압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사무관은 “약가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포인트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불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약계도 가격산정 등에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경험 상 과거 특정 회의과정을 공개하고자 해도 제약사가 자신들의 입장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역공을 취했다.